[기사스크랩] "플랫폼 규제는 이제 시작 단계"…공정위, 카카오·구글 제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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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는 이제 시작 단계"…공정위, 카카오·구글 제재 수순

 

💭Comment

 최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서 국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빅테크 규제법에 대한 움직임이 미 의회와 행정부 모두에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국내에서도 논의가 시작된 이유 중 대표적인 사례는 카카오T 배차 몰아주기 입니다. 작년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카카오택시의 시장 점유율은 80%이상을 꾸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이용료를 받지 않아서 시장에 들어오고 성장한 카카오는 호출요금 유료화에 이어 자사 가맹택시에 T호출 몰아주기 논란을 겪으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면 뒤처질 수 있다는 입장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저는 빅테크 기업에 대해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과거에 시장 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 백화점 영업 일에 규제를 가했던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소상공인은 경제의 가장 기초이자 밀알이기 때문에 무너지면 경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복싱 챔피언이 다 이길 수 있다고 동네 복싱 대회를 출전하지 않듯이, 체급은 맞춰서 경쟁을 해야 합니다. 더욱이 최근 카카오T 배차 몰아주기 사건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빅테크가 진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산업들을 정하고 그 부분을 민관합작으로 공공서비스로 개발하는 방안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수원시에서 수원e택시를 개발하여 누적 호출수가 38만건에 이르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시 입장에서는 이윤을 추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호출비나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 역시 호응도가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공서비스 개발에 스타트업들을 경쟁시켜서 참여시키면 국가적 SW역량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