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29826
Summary💥
금융위원회에서 10월 출범 계획중인 '대환 대출 플랫폼'을 둘러싸고 은행권 내 입장에 따라 온도차가 심하다라는 기사입니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모바일 앱에서 시중 대출 상품을 한 번에 검색하고 이자가 더 싼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한마디로 5년짜리 대출을 A라는 은행에서 받은 경우 과거 같았으면 10년 동안 계속 A라는 은행에 이자와 원금을 납입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대환대출 플랫폼통해 B라는 은행의 더 나은 조건의 대출 금리가 있다면 언제든지 B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을 두고 은행권은 각기 다른 입장입니다. 우선 가계대출 비율이 높은 1금융권은 굳이 경쟁이 뛰어들 필요성을 못느끼고 2금융권은 금리 무한 경쟁, 고객 이탈 등의 우려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반대로 플랫폼 수수료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핀테크 기업, 가계 대출보다 기업 대출 위주의 1금융권, 신생 인터넷은행들은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차 때문에 아직까지 각 은행들은 대환 대출 플랫폼에 참여할지 안할지 입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omment💭
저는 '대환 대출 플랫폼'에는 우려 섞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첫 째론 무분별한 대출 가능성입니다. 대환 대출 플랫폼이 정착이 되면 많은 은행사들은 금리에 대해 출혈적인 경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쟁이 지속되면 각 은행들은 자연스럽게 고객 시장을 넓히기 위해 과거에는 대출을 진행해주지 않았던 신용등급의 고객들에게 손을 내밀 것이고 불성실한 이자 납입이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전개가 결국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크게 위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론 양극화의 가능성입니다. 일례로 하루 배송을 넘어서 시간단위의 배송으로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유통업계를 볼 수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출혈을 감수할 수 있는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곤 매우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은행권 역시 결국 1금융권은 자본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2금융권, 저축은행의 고객들을 뺏어올 것 입니다. 이것은 2금융권, 저축은행의 위기를 의미하고 양극화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아직 모든 은행권이 예대마진만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 큰 상황에서 무분별한 대출가능성, 양극화의 위험이 있는 대환 대출 플랫폼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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