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스크랩] 하반기 신규 가계 대출 제한

https://news.imaeil.com/Economy/2021070416123810827

이자폭탄·금융위기 위험…"하반기 가계대출 더 어려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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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 세계를 셧다운 시킨 코로나펜데믹으로 인해 발생된 초저금리시대와 그에 따른 자산 및 대출의 증가가 이제 현실적으로 무겁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 같다. 작년, 멈춘 세계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선택한 초저금리 및 엄청난 유동성 공급은 개인적으로 급한 불 끄기에 나쁘지않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덕분에 많은 회사들이 파산위기를 넘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건도 결국은 유동성 증가로 망가진 경제를 구렁텅이에서 꺼냈듯이 유동성만큼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생각한다. 우선 급한 불은 끈 상태에서 하나 둘씩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의 경우 너무나도 많이 오른 부동산과 관련성을 뗄레야 뗄 수 없다. 유동성 증가, 부동산 정책 등과 더불어 근 몇 년동안 수직상승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다. 특히 부동산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지 못한 경우 그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심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LTV나 개인신용대출 한도를 규제함으로써 대출을 더욱 옥죄고 있다. 정부에 입장에서 2008년 부동산버블붕괴로 시작된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를 잊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영끌해서 자가매입을 노리는 시민의 입장에선 야속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그 균형을 잘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한다.